5.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2)

(5) 사람들은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이 이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판단이 설 때만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이득이 더 커지거나 이에 드는 비용이 더 작아지면 그런 행동이 한층 더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일에 따르는 이득이나 비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을 주면 사람들은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비용을 높임으로써 그 행위를 억제하는 정책의 한 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그 행위를 촉진하려는 정책의 예가 된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6)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장기구가 최선의 수단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시장기구가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보다 더 나은 체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믿음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내맡기는 자유방임 체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난다. 독과점기업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든가, 너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이 파괴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치안 같은 중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시장기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시장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7)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시장기구가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어떤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정부 개입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복지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는 정부 개입이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그럴 수도 있고, 정부를 움직이는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정부 개입의 이론과 현실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을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는다. 어떤 일과 관련해 큰 소리로 정부 개입을 외치다가, 막상 개입이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보고 더 큰 실망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좀 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8) 한꺼번에 효용성과 공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기는 어렵다

효율적으로 움직여 가는 경제가 바람직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효율성이 최고의 수준에 오른다 해서 그것만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과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결코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상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기는 어렵다. 예컨대 경제가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다 보면 공평성의 문제가 일어나기에 십상이다. 한쪽을 추구하면 반드시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식으로 두 가지 목표가 완전히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충돌해 적절한 타협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했느냐에 따라 한 경제의 성패가 갈라지게 된다.



(9)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누구나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도 안정된 상태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 처할 때가 많다. 어떤 때는 운이 좋아 둘 다 안정된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둘 중 하나 혹은 모두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기 일쑤다. 예를 들어 중동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제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실업도 늘어나게 된다. 물가와 고용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면 다른 문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중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경제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데 기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